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 판결

판결선고 2016. 7. 20.

주문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2015. 7. 19. 09:25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‘나’번 개찰구 앞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D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“나 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, 사표를 써라.”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 찰구

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

증거의 요지

1.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

법령의 적용

1.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 

형법 제314조 제1항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 

[출처: 서울중앙지법]